박원순 민선 7기 1년…"기대 못 미쳐" 시민사회단체 쓴소리

시의회 토론회서 "용두사미·전시 행정…보기 좋은 공론장만 만들어" 비판

서울시 민선 7기 1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서울시의회가 11일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서울 시정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박원순 시장이 3선 임기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박 시장 취임 후 서울의 복지 정책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월등히 좋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공급자와 시민 체감도의 차이를 줄이는 게 남은 임기 과제"라고 지적했다.

신 총장은 "서울형 유급병가처럼 전국적 파급 효과가 있는 복지 정책도 있지만, '서울형'이란 이름만 갖다 붙이고 실제 내용은 정부와 차별성 없는 정책도 있다"며 "서울사회서비스원도 사업 영역이 돌봄과 보육 일부에 국한돼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이상희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박 시장이 시민 안전과 공공의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에 (박 시장이) 슈퍼맨처럼 나타나 철거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그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며 "세운지구도 생태계 유지보다는 박물관, 전시관을 만들어 전시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을지면옥 등 특정 노포 보존만 얘기했지 지역 제조업자와 상인의 목소리는 삭제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서부간선도로·제물포터널 등 대규모 지하 개발을 추진하는 부분도 우려스럽다"며 "보기 좋은 협치나 공론의 장만 만든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3선 임기 점수를 후하게 주기 어렵다"며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도 용두사미가 됐고, 인권 이슈도 상당 부분 물러나 있다"고 꼬집었다.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시가 2015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이후 또 다른 5개년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후 간접 고용과 민간 위탁 문제에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희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은 "성평등 정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뒤로 밀려 있다"며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성평등 9개 과제 중 신규 과제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된 점을 보면 시의회가 성평등 정책을 같이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