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처리 '우선 합의처리 노력'으로 의견 접근원내수석 간 잠정 합의 도출…내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바른미래 오신환, 민주 이인영·한국 나경원 오가며 중재 시도여야가 12일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세부 쟁점 조율에 들어가면서 6월 임시국회 소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이번 주 내 국회 개회는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개혁법안 처리 방향을 놓고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 등으로 막판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굵은 것은 거의 다 접점을 찾았다'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며 "협상이 거의 막바지라고 한다"고 전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될 것 같다고 한 말이 허언이 아니었다"며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내일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지난 5일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 의결하겠다'고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제시됐으며, 이를 상호 양해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당장 일단락짓지 않고, 6월 국회를 개회한 후 추가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는 조금씩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대결과 갈등의 길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한국당 안(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에 임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반면 한국당은 이날 구체적인 물밑 협상 내용에 대해 함구한 채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추경안 곳곳에 독소예산을 끼워팔고 있다"며 "정책 실패의 땜질용 추경, 총선 사전 선거운동용 추경은 국민 삶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우리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해달라"고 촉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다시 전화통화를 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대화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밤 기대됐던 '담판'도 무산됐다.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를 모색하며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국회에 등원하고 나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오늘내일 중으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나경원·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무실을 오가며 메신저 역할을 했다.이에 따라 이르면 13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되고, 늦어도 14일 최종 합의안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한편 정의당은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을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에 돌입했다.윤소하 원내대표는 농성 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한국당에 들어오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5·18 망언 3인방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께 친전을 드렸고, 30여분의 의원이 국회 소집 요구서에 서명을 해주셨다"며 "40여분의 서명이 더 필요하다.언제든 이 자리로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공정위·권익위·보훈처 현안보고…김상조 "시급한 국회 논의 바람"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과 당정협의를 개최, 이들 기관의 2020년도 예산 및 추진사업 등을 점검했다.공정거래위 등은 국회 정무위 소관이다.특히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37년 만에 전부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은 지금 소위에 계류돼 회부까지 했지만, 전혀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공정거래와 관련해 조선사 합병문제나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데도 국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무위원장으로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간담회를 여는 형식으로라도 현안 보고를 진행해야 국민 공분을 풀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국회가 공전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뿐 아니라 주요 민생입법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급한 국회 논의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이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 현안법안, 내년도 공정위 예산 방향 등 중요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말씀을 나누고 공정위에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준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비공개로 이뤄진 협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에 이은 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의 현안 보고에서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연합뉴스
"국회정상화 안되는 건 한국당 탓"…한국당에 열린 자세 촉구"황교안, 대권놀음 중단하고 '민주주의' 뜻 다시 새겨보라"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을 지키지 않아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 결단을 압박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국회법에서 짝수달 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6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한국당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 대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때 한국당이 물리력으로 방어를 강제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여당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을 보며 너무도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한국당이 결단할 마지막 시간"이라며 "이미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열겠다는 정당만으로 국회를 열라는 의지가 찬성 53.4%, 반대 38.5%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늦었다"며 "민생을 위해, 한국경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속절없이 49일째를 맞고 있다. 50일을 넘기지 않고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나아가 이 원내대표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남은 상처가 크지만 우리는 조금씩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한국당의 열린 자세를 촉구했다.당 농어민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시급한 주택복구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지원, 피해 철거비 지원 등 국가 예산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의 국회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고통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위 의원은 "한국당이 강조하는 민생은 국회 밖이 아니라 국회 안에 있다"며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고 민생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 기만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 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거짓 선동으로 문재인 정부에 독재의 색깔을 씌우려는 그 얕은 시도는 국민 설득은커녕 그 자체로도 어설프기 그지없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그는 "황 대표는 국민을 호도하는 막무가내식 대권 놀음을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뜻을 다시 새겨보라"며 "그 출발은 대한민국 국민 앞에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것부터다"라고 지적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부적절한 말을 계속해 비판하는 데 해명조차 하지 않고, 황 대표는 오히려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며 "이는 그동안 한국당이 막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것에 황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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