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고교무상교육 재원 대책 현 정부 임기내 마련"

교육부-교육청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교육부 "재정당국 협의"

교육부가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이번 정부 임기 안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개최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전제 하에 수용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올해는 일단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총 소요액의 약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25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다음 정권의 과제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고졸 취업 활성화, 학교 공간혁신, 소규모 학교 지원 등에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는 취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 효력이 만료되는 만큼 관련 시행령 정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며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참석해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지방교육 재정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