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둥지 내몰림·공동체 와해 없는 주택정비사업 추진"

2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전 판암동…"주거환경개선·공공임대 성공"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이나 공동체 와해 없이 낡은 주택을 정비,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집을 제공하는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대전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이렇게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촘촘하고 빈틈없이 주거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첫 번째 정책목표"라며 "주택정비를 통해 추가로 공급되는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런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임대'라는 주택정비사업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성공 모델로서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소개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2인 이상)를 구성, 스스로 노후 주택가를 개량 또는 새로 건설하는 방식이다.

강제적 주택정비 사업에 따른 '전면철거'의 부작용과 지역공동체 와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2018년 2월 도입됐다.

사업 규모와 공적임대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낮은 금리(연 1.5%)로 빌릴 수 있고,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높아지는 등 특혜도 받는다.

판암동 사업은 지난 4월 30일 준공된 서울 당산동 사업에 이은 '제2호 자율주택정비사업'이다.

판암2동은 앞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결국 2014년 9월 지구 해제된 지역으로, 지은지 20년 이상된 주택의 비율이 97%에 이르는 대표적 노후 주거 지역이다.

이 사업은 주민 2명이 합의체를 구성해 주택 10채를 신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새 집 가운데 1채에는 기존 주민이 살고, 나머지 9채의 경우 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준공식 이후 이어진 주민 등과의 간담회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현재 시행된 지 갓 1년이 지난 초기 단계로, 실제 현장에서 활성화됐다고 말하기에는 미흡하다"며 "대전 판암 사업 같은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김학규 감정원장, 변창흠 LH 사장, 김태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