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제작자·스태프, 표준계약으로 사회보험료 지원받아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예술단체 납부 보험료 50% 지원

한국 영화로는 처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스태프 35명과 제작사 바른손이앤에이에 총 1천15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14일 밝혔다.

스태프들은 총 560만원, 제작사는 59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촬영 기간(2018년 2~9월) 납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50%에 해당한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표준계약서로 계약하고 활동할 경우 해당 예술인과 예술단체, 기업에 이미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기생충' 스태프는 모두 주 52시간 근무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실제로 계약에 따라 촬영을 마쳤다.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계약 내용을 정형화해 누구나 쉽게 참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견본계약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까지 영화(9종), 대중문화예술(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공연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등 9개 분야에 총 56종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했다.

상반기 중 애니메이션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5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예술인뿐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통해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도 50%의 지원 혜택을 주어 자발적으로 불공정한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기생충'을 계기로 영화계뿐 아니라 다른 장르의 예술 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