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가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새 아파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도심 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신축 5년 이내 아파트가 10년 새 절반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서울 5년 이내 아파트는 2005년 35만4460가구에서 2017년 18만1214가구로 급감했다. 허 실장은 “1990년대에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 가운데 서울 비중이 30.3%였지만 2010년대 들어 21.9%로 줄었다”며 “새 아파트 10가구 중 단 2가구만 서울에 공급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우 목원대 교수는 이어진 토론회에서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는 서울 지역 ‘똘똘한 한 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춰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 도심재생사업을 줄이고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효과가 낮다”며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돼 사업이 미뤄지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80년대 진행된 영국 셰필드시 도시재생 실패 사례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산연 보고서에 대해 “2018~2022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은 연평균 4만3000여 가구로, 10년 평균(3만3000여 가구)보다 32% 많다”며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