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유니콘' 키운다…정부 "맞춤형 규제완화 추진"

규제환경 개선 세미나…"전업주의·허가주의 진입장벽 허물어야"

'핀테크(금융+첨단기술)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유니콘 기업은 시장가치가 1조원 넘게 급성장한 기업을 일컫는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위·자본시장연구원·핀테크지원센터가 주최한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 축사에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맞춤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을 국내 규제환경에 적용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불법이거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로펌 테크앤로(TEK&LAW)의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은 '혁신 유인적'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검증된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세미나 발제에서 해외 15개 유망 핀테크 기업을 선정, 이들 기업의 사업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방향을 제시했다.

가령 지급결제를 기반으로 외환·저축·보험에 금융투자·대출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영국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Revolut)나 독일 N26의 사업 모델은 '1사 전속' 규제의 전면 폐지와 오픈뱅킹의 전면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도 발제에서 미국 레모네이드(Lemonade)사의 간편 주택보험, 중국 핑안보험의 원스톱 의료 등 인슈어테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려면 보험 가입·약관을 대폭 간소화하고 원격진료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핀테크 랩이나 업체 등을 직접 찾아다니는 맞춤형 규제 컨설팅으로 실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환경이 어떤 것인지 조사해 필요한 규제 개혁, 현장에서 체감할 규제 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국내 유일의 핀테크 유니콘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의 국내 자본 조달률이 2.8%에 불과하다면서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들이 핀테크 산업 성장 가능성에 확신을 갖고 스케일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 분야 신남방정책인 '핀테크 로드'를 개척하고,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으로의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핀테크 혁신의 진전으로 금융 서비스의 플랫폼화와 자동화, 언번들링과 리번들링, 탈중개화와 재중개화가 전개될수록 기존의 전업주의·허가주의에 기반한 금융업 진입규제의 유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스몰 라이선스'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더불어 기존 금융업에 대한 정의, 인허가 금융업 범위, 인허가 등록 요건의 시대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