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간 5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과세 경쟁력은 8계단이나 떨어져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법인세 등 조세 분야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조세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미국 조세 관련 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이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국제조세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5개국 중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 순위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2018년 17위로 떨어졌다. 이 기간 하락폭은 슬로베니아(6계단)에 이어 아이슬란드와 함께 두 번째로 컸다. 조세경쟁력지수는 법인과세, 개인소득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 국제조세 등 다섯 개 분야를 평가해 종합한다. 조세정책의 ‘경쟁력’과 ‘중립성’이 핵심 평가 항목이다. 조세 경쟁력은 세율이 낮을수록 높고, 조세 중립성은 과세 대상 사이의 세율 격차가 작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가 지난 2년간 5계단이나 하락한 이유는 법인과세 부문이 2015년 15위에서 지난해 28위로 뚝 떨어진 데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은 OECD 국가 가운데 여덟 번째며 OECD 평균(21.9%)보다 3%포인트 이상 높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세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는다”며 “OECD는 법인세가 경제 성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