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내년 예산안, 최소 9.5% 늘린 수준서 편성"…514兆 규모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처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 대비 6.2% 늘어난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이보다 예산 증가율을 더 높게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예산은 469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5%(40조7천억원) 늘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와 같은 9.5%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4조6천억원이 늘어 514조2천억원 규모가 된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확대되며 2018년 기준 국가채무비율도 2.2%포인트 낮아진 만큼, 재정의 추가 투입 여력이 충분하다"라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번에 취합된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 전망과 재정 효율화,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2020년 예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