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 11년만에 부활…사회정책 기획·조율 역할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 차원…교육부 내부 인사 유력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 직위가 11년 만에 부활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차관보와 관련 인력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부 차관보 부활은 교육부 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책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급인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간사를 맡아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게 된다.

전반적인 사회정책과 함께 사람 투자 및 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 등의 분야에서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는 정부의 재정이나 조직을 재편할 권한이 없어 사회정책을 총괄하기만 할 뿐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2급) 등 관련 인력도 10명 안팎에 불과해 사회정책을 관장하는 조직 자체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부는 차관보 신설과 동시에 과장급(3∼4급)인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자리를 신설한다.

아래에 실무인력도 7명을 순증해 19명을 둔다.

이들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과 사회지표 개발·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다.

교육부에 차관보 자리가 생기는 것은 11년 만이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차관보가 처음 생겼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면서 차관보를 없앴다.

유은혜 부총리는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 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 정책 소통 등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 직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5일 시행된다.

차관보 인선은 이르면 6월 말 이뤄질 전망이다.

차관보 자리에는 교육부 내부 인사가 전보 혹은 승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차관보는 부처 간 협업을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관료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