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의장 교체권 가졌다 생각"…통화정책 불안 가중

블룸버그 지인 인용 보도…"이사좌천 고려하지만 당장은 계획 없어"
연준 비판·압박 계속 되풀이…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증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좌천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앙은행인 연준에 대한 상시적 정치압박이며, 만약 실행에 옮겨진다면 법적 정당성을 떠나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들을 인용해 그의 이런 기본 입장을 전했다.

지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연준 이사로 강등시킬 수 있지만 당장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이는 전날까지도 지인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법률고문들에게 파월 의장을 해임할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연준의 작년 4차례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의 주가와 경제성장을 해친다며 파월 의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의 책임을 달러 강세를 유발한 연준에 물으며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교체할 수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비판과 노골적 요구가 계속 되풀이되면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법률은 연준을 독립기구로 보장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회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준이 1913년 창설될 때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은 대통령이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로'(for cause) 연준 이사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해리 트루먼 행정부에서 압박을 받던 토머스 매케이브 연준 의장이 1951년 자진 사퇴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한 적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1935년 독립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해임한 적이 있으나 미국 대법원은 정치적 이유로 독립기구의 관리들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 경제학자들도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때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대체로 입을 모은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연준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저항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내게 4년 임기가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분명하고 나는 임기를 완전히 채울 것"이라며 사퇴하거나 해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