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혁신성장 매진해야"

文대통령에 '최저임금 동결·주52시간제 속도조절' 메시지 촉구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문재인 정권은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정권이 남은 3년간 혁신성장에 매진한다면 그것은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이고,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내가 2016년 서울대 경제학과 강연에서 처음 주창한 개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혁신성장을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정부가 부디 그 길로 매진하기를 바랐으나 지난 2년간 혁신성장은 그저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구에 집착하는 사이 우리 경제는 2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몇 가지 건의를 한다.

우선 정책변화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을 빨리 내보내길 바란다"며 "오늘이라도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 52시간제는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크게 높이기를 제안한다"며 "창의적 기업가 정신이 샘솟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공약)을 대통령의 입으로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수십조원의 예산을 퍼붓겠다는 정부가 혁신 인재 양성에는 4년간 5천756억원을 투입, 2019∼2023년에 고작 1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이런 잘못부터 바로잡지 않고 과연 혁신성장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을 맡은 차상균 교수는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을 주창한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혁신인재를 기르자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81만개는 틀렸고, 차상균 교수의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양병론은 옳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