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부패회의서 "아직 할 일 많아"…적폐청산 가속 시사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이어 부정부패 '발본색원' 의지 재천명
"반부패정책협의회,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

문재인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 2년간 이어온 적폐청산 기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집권 후 적극적인 반부패 개혁 정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은 여전하다고 보고 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반부패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라고 표현하면서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적폐청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강한 적폐청산 의지는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을 통해 '현재진행형'인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고자 한다는 해석을 제기했다.

실제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전하는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 의지는 반부패 정책을 책임지는 권력기관장 교체와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지명하기에 앞서 지난달 28일 새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이 협의회에서 첫 번째 반부패 과제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언급한 것은 새 수장을 맞이하는 국세청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적폐청산 기조를 가속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고액 세금 면탈에 대한 단호한 대응 외에도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강화,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취임 직후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등 권력형 적폐에 맞췄던 적폐청산의 초점을 국민의 일상과 관련한 분야로 옮겨 생활적폐 척결을 강조하는 것과 맥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