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에 野3당 반발…與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한국·바른미래·평화당, 일제히 비판…"대통령 공약 지키기 혈안"
정의당 "입시사관학교 불명예, 적법한 평가"…민주당, 논평 않고 '침묵'
靑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

여야는 21일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전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선 교육청들이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며 비판했고, 전북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정의당은 자사고는 입시 위주 교육의 산물이라며 지정취소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자사고만 폐지하면 입시경쟁을 막고 고교 서열화를 없앨 수 있느냐"며 "하향 평준화만 지향하는 이번 정권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학교에 온갖 불이익을 주고, 결국은 주저앉히는 게 이 정부의 교육 철학인가.

교육마저 사회주의화 시키는 게 문재인 정권"이라며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혈안이 돼 눈물겨운 과잉 충성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만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좌파교육감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유 장관은 교육부 장관의 자격도 없다"며 "정권 눈치 보기 맞춤형 장관인가, 교육 백년대계 미래를 그리는 장관인가, 유 장관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특히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점수로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한 전북교육청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며 "타 시·도는 커트라인이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높였고, 법적 근거도 없는 배점항목을 넣는 등 애초부터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파문을 직시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산고는 타 지역의 70점에 비해 10점이나 높은 재지정 기준으로 평가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이 취소되면 수도권 지역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 공정성과 지역 불균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부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사고는 지난 10년 간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해 성장시키기보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입시사관학교라는 불명예만 얻어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재지정 평가 탈락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북지역 학생들에게 상산고는 수십 년간 미래인재 산실로 자리매김해왔다"며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타지역 자사고보다 건실하게 학교운영을 해왔는데도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가교육 차원에서 상산고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북교육청 결정에 대해 청와대가 '자의적 평가'라고 우려를 표하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철회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