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특히 "이번 북중 정상회담과 조만간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및 협상이 조기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20일 열린 회담에서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위해 북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두 정상이 전날 금수산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조선반도 정세를 비롯한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시고 지금과 같이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1일 오찬 회담에서 “이번 방문이 원만한 성공을 이뤘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며 “여러 합의를 잘 실천하고, 북·중 관계 로드맵대로 한 걸음씩 결실을 보자”고 했다.시 주석은 취임 후 첫 방북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베이징으로 복귀했다. 인민일보는 이번 방북에 대해 “새로운 시대의 중·조(북) 관계 발전 방향을 분명히 하는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평가했다. 오는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시 주석에게 김정은이 ‘3차 핵담판’ 재개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급 예우 받고 떠난 시진핑시 주석과 김정은의 다섯 번째 정상회담은 북핵 협상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양측 정상은 1박2일 내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미국과의 협상 재개 ‘타이밍’에 골몰하던 김정은은 ‘중국의 안보 지원’을 계기로 협상장에 다시 나설 명분을 얻었다. 중국도 ‘한반도 개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시 주석은 이날 오후 3시께 평양 순안공항을 통해 베이징으로 귀국했다. 김정은은 시 주석 일행을 이틀 내내 황제급 예우로 환대했다. 전날엔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금수산 영빈관으로 시 주석을 초청했다. 김일성이 묻혀 있는 곳이다. 목란관 만찬도 ‘역대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0일 짜여진 행사는 ‘당 대 당’으로서 북·중이 정치적으로 혈맹임을 강조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시 주석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간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북한이 본부청사에서 방북 중인 외국 정상과 별도의 기념촬영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장쩌민,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을 때도 기념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전문가들은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다섯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핵보유국 북한’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 주석은 전날 환영만찬에서 “김 위원장과 성과 있는 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리며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우리는 북·중 양측이 전통 우의를 계승하고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명분과 실리 주고받은 북·중중국의 후원을 공식화함으로써 김정은은 미국과의 3차 ‘핵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2차 하노이 회담 때처럼 또다시 원하는 것을 손에 쥐지 못하더라도 돌아갈 곳이 생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영변핵시설 영구 폐기 카드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노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하노이 노딜’은 김정은 체제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몰고 왔다. 실무협상 책임자였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시 주석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이날 공동성명과 전날 만찬사 등을 통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 실현을 위해 더 큰 공헌을 하자는 데 김 위원장과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을 설득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다시 차릴 것임을 예고한 발언이다.한 전직 고위 외교관료는 “시 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28일 개막 예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최대한 많은 협상 카드를 들고 가길 원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김정은을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마주 앉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 때 내놓은 것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만한 카드를 시 주석에게 제시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시 주석이 거둔 또 하나의 성과로 전문가들은 시선 분산 효과를 꼽는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 수준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했을 당시보다 더 높은 것 같다”면서 “시 주석의 방북을 집중 조명해 홍콩 시위, 미·중 무역전쟁 등 부정적인 상황을 희석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중국은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도 얻었다. 남·북·미 3자 구도였던 북한 비핵화 협상을 중국이 포함된 4자 구도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한 토론회에서 “통일부의 대비가 즉각 필요하다”고 말했다.박동휘 기자/베이징=강동균 특파원 donghuip@hankyung.com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中·러시아도 최악등급, 사우디·쿠바 추가폼페이오 "北 강제노동 수입, 범죄행위 자금대는데 활용"…한국은 최고 등급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이로써 북한은 미 국무부에 의해 2003년부터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됐다.이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매년 발표되는 연례 보고서이기는 하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날 발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미국은 전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다.중국은 올해를 포함, 3년 연속 3등급으로 지정됐다.북한과 계약을 맺고 노동훈련소를 운영해 근로자들이 강제노역하도록 한 러시아 역시 3등급에 포함됐다.3등급 그룹에는 21개국이 포함됐다.지난해 22개국에서 볼리비아, 라오스 등 5개국이 빠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쿠바 등 4개국이 추가됐다.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미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한국은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17년 연속으로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1등급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33개국이다.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3등급에 머물렀다고 밝혔다.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의 성인·아동 집단 동원이나 강제노동 국외 송출 등을 통해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를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또 북한은 이를 통해 발생한 자금을 다른 불법 활동뿐 아니라 정권의 돈줄로 활용해왔다고 국무부는 밝혔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경우 정권이 그 주민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으며 그 수익을 '범죄 행위들'(nefarious activities)의 자금을 대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범죄 행위'에 대해 부연하지는 않았으나, 강제노동 수입이 핵·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은 북한과 해외에서 주민들을 착취했다"고 지적했다.국무부는 "북한에서 강제노동은 정치적 탄압 체계의 일부분이며 경제 체제의 한 축"이라며 정치범수용소에 8만∼12만명으로 추정되는 수용자를 두고 있으며 다른 형태의 수용 시설에도 수치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수용돼 있다고 전했다.특히 해외로 보낸 노동자들은 강제노동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의 급여가 북한 정권에 들어가고 수익 창출에 활용된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국무부는 "노동자의 급여는 전용되고 종종 북한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다"며 북한은 이를 정부의 노력에 대한 근로자의 "자발적 기여"라고 주장하면서 급료 대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했다.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해외 노동자 임금의 70∼90%를 보유하며 이는 북한에 연간 수억 달러(1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국무부는 전했다.북한 정권을 위해 수입을 벌어들이는 노동자는 여전히 약 9만명이 있으며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지만, 아프리카와 동남아, 유럽 등지에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국무부는 부연했다.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기소해 처벌하기 위한 어떠한 법 집행 노력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확인이나 보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노력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보고서 발표장에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인신매매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가의 개인은 자국 영토에서 이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여러분이 인신매매에 맞서지 않으면 미국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무부는 세계에서 약 2천490만명이 성매매나 노동착취 등 인신매매에 빠져있다고 추정했다./연합뉴스
소식통 "중국, 김정은 베트남서 귀국 당시 베이징 방문에 대비"미·중 무역 협상에 중국 여력 없어…시진핑 내달 방북 가능성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 양국 간 냉각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언제 회동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당초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트남 회동이 성공했을 경우 베이징(北京)에 들를 계획이었지만, 하노이 합의 실패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과거 선례와 현 정세에서의 북중 관계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머잖아 5차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다만, 중국으로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배를 가를 미·중 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라 시 주석이 무리해서 김 위원장을 이달 내에 만나기보다는 내달 방북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많다.1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베이징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이 전용기인 '참매 1호'를 놔두고 전용 열차로 3천800㎞, 60여 시간을 달려 중국을 관통해 베트남에 간 것 또한 귀국 시 베이징에 들러 시 주석을 만난다는 복안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중국 측이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을 준비했던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예상치 못하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고 말했다.이는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에서 성공을 거뒀을 경우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과 만나 회담 성과를 극대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선 오는 25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1주년이라는 점에서 최근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방문했던 다롄(大連) 등에서 깜짝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열차를 통해 중국을 관통하면서 중국에 신세를 진 데다 북미 정상회담 뒤에는 그 결과를 북한 최고 지도자가 중국에 설명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앞서 북·중 정상은 지난해 3월 베이징에 이어 5월 다롄에서 또다시 만나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하지만 경제 살리기가 급선무인 중국으로선 이달 말 또는 내달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는 북·중 정상회동은 그 뒤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동창리 발사장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북·중 정상 간 회동은 자칫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책임론'이라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4월에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자연스레 5차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내달 15일에는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 등 북한 내 큰 행사가 많아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는 명분으로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다른 소식통은 "미·중 간 무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진핑 주석으로선 현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쉽지 않다"면서 "내달 태양절을 전후로 해서 평양을 답방하는 형식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분기 말 차익 실현에 하락…나스닥 0.7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7840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