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관세율 30% 인상시 대일 수출 7.9% 감소"

부산대 김현석 교수 '일본 관세율 변화에 따른 대일 수출변화 분석'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높이면 일본으로 수출이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율을 기존보다 30% 인상하면 일본으로 수출이 연간 최대 24억달러(7.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액은 305억달러(약 36조5천억원)다.

한경연은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해 이 같은 전망 보고서를 냈다.

국가별 관세협상 사례를 고려하면 관세율 조정은 통상 20∼40%에서 논의되고 20∼30%에서 결정된다.

관세율 인상시 수출 영향은 10% 인상은 -2.2%, 20% 인상은 -4.8%, 25% 인상은 -6.3%로 분석됐다.

이는 품목별로 동일한 인상폭이 적용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품목군은 의료용기기·정밀기기·광섬유 등 광학기기군과 주방용품 등 알루미늄군, 참치·굴 등 수산물군, 메탄올 등 유기화학품군,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으로 파악됐다.

관세율 30% 인상시 수출 영향은 광학기기군 -34.8%, 알루미늄군 -26.7%, 수산물군 -25.8%, 유기화학품군 -12.9%,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 -10.5%로 분석됐다.

김현석 교수는 "한일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