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패러다임 전환 과도기엔 굴곡…과거 회귀하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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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임명 발표 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1∼2년 만에 달성될 수 없고 새 균형을 찾는 과도기에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안주하고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은 이른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노력 끝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모두 자부심을 갖는 기적과 같은 성과"라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성공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과거의 성공 방식은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대 과제로 제시한 배경이다.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축으로 국민이 모두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하나의 선언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라는 기조는 그 표현이 어떻든 21세기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며 "그 방향성에 확신을 갖고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김 실장은 "물론 환경 변화에 부응해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도 여러 번 말했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밝혔듯이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책실장으로서 경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재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실장은 임명 소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2년 만에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저의 미흡한 역량을 생각할 때 뜻밖이었다"며 "공정위에서 계획한 일을 생각하면 아쉬운 면 없지 않지만,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 뜻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 실장은 "대한민국은 이른바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노력 끝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모두 자부심을 갖는 기적과 같은 성과"라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성공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과거의 성공 방식은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대 과제로 제시한 배경이다.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축으로 국민이 모두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하나의 선언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경제정책의 성공을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라는 기조는 그 표현이 어떻든 21세기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며 "그 방향성에 확신을 갖고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경제 주체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김 실장은 "물론 환경 변화에 부응해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도 여러 번 말했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밝혔듯이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정책실장으로서 경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재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실장은 임명 소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2년 만에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저의 미흡한 역량을 생각할 때 뜻밖이었다"며 "공정위에서 계획한 일을 생각하면 아쉬운 면 없지 않지만,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 뜻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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