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세입여건 녹록지 않아…세수전망 이른 시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4일 "미중 무역분쟁 심화, 수출감소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지속적인 정부 재정 규모 확대 추세에 따른 세수 충당 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과 수출감소, 반도체 수요 감소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확실한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면서 "6월 대사업자의 소득세신고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신고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84조4천억원으로, 4월까지 세수진도율은 37.4%이어서 전년(37.5%)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015∼2018년 세수 증가의 대부분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및 명목임금 상승 등 경제적 요인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제도적 요인,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 향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근 4년간 경상성장률은 2015년 6.1%, 2016년 5.0%, 2017년 5.5%, 2018년 3.1%였다.

세수증가율은 2015년 6.4%, 2016년 12.1%, 2017년 9.5%, 2018년 10.9% 등으로 경상성장률을 한참 웃돌았다.

그는 국세청이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해 연평균 1조원, 2018∼2022년에 5조원을 국정과제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도별 조달 규모는 2018년 4천800억원, 2019년 7천700억원, 2020년 1조원, 2021년 1조2천700억원, 2022년 1조4천800억원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