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상조회사 183개 폐업…23만명이 찾지않은 보상금 956억원

공정위 "폐업 관련 정보 제공 홈페이지 구축 중"

2013년 이후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23만여명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조업체의 폐업 시 가입자가 알 수 있도록 폐업 여부와 선수금 납입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천576명에 달했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천3억원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 중 30만3천272명만이 보상금 2천47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밖에 되지 않는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천304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보상대상 금액이 3천3억원이니 상조 가입자들이 아예 못 받고 날린 돈도 3천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과 관련한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지레 포기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잊고 지내는 것이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에 불과했다.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

올 1분기 등록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누적선수금은 700억2천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금액은 350억1천400만원이지만 4월말 기준으로 보상된 금액은 43억7천400만원(12.4%)밖에 되지 않는다.

2017년 1분기 폐업한 한솔라이프는 보상대상금액이 49억1천700만원이지만 보상된 금액은 36억600만원(73.3%)에 불과하다.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입자들이 상조회사 폐업 사실 등을 알지 못해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은 소비자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등을 통지하고 있으나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는 홈페이지(가칭 '내상조 찾아줘')를 개발 중이며, 조속히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선수금 중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은 50%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상대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절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