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배신해?" 민주노총 "문 대통령 끌어내릴 것" vs 靑 "안타깝지만 사법부 결정"

민주노총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 벌이겠다"
3일 만에 논평 낸 靑 "위원장 구속 안타깝다"

민주노총 노동탄압 규탄·구속자 규탄 및 노동개악 저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 / 최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반발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광장에서 ‘대응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 친재벌 정권'임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구속한 문 정부는 더 이상 촛불 정신과 노동 존중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 공동 총파업 투쟁에서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 폭력 시위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문재인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대한 반대 집회 등 정치적 집회 계획까지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 일환으로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비정규직 총파업에 앞서 26일 울산 전국노동자대회,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및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7월 18일 총파업에선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는 계획이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제까지 투쟁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명확히 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대정부 투쟁 밝히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를 향한 ‘마녀사냥’ ‘선전포고’ ‘보복’ 등 거친 발언이 쏟아진 이날 총회에서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부 때 구속됐던 한상균 전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 지금은 김 위원장을 잡아가뒀다"며 "이는 노동탄압 재벌존중사회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고, 민주노총은 이를 노동탄압이라고 발표했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보고받은 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도 그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도 모두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구속된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 노조원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 이러한 혐의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같은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김가헌 서울시 공익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도 아니고, 오늘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삼권분립원칙과 법치국가원칙상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면서 "민주노총이 배신 운운하면서 국민의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법치주의적 사고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정문 쪽 담장을 넘는 명백히 불법적인 집회를 하였고, 과거 민주노총 집행부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보이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간부에 이어 수장까지 구속된 가운데 정부와 민주노총 사이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