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경쟁 충분" 경쟁도 평가와는 배치된 방향
증권사 진입 문턱 낮춘다…증권업 판도 바뀌나
금융당국이 신규 증권사 설립 문턱을 낮추기로 함에 따라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증권사의 대형화 기조 등 증권업 판도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증권업은 경쟁이 충분해 추가 진입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 결과가 두 달 전에 금융당국에서 나온 적이 있어 갑자기 정책 방향이 바뀐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증권사는 56개사로 2010년 이후 신규 진입한 증권사는 6곳에 그쳤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는 50~60개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증권사 진입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확장을 위한 진입 장벽도 높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신설 증권사가 일단 영업을 개시했더라도 새로운 업무 영역을 취급하려면 신규 진입 때와 마찬가지로 또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이런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문제를 개선해 증권사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과 모험자본 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문화·특화된 증권사에 한정된 진입허용 정책을 폐지하고 하나의 기업집단이 복수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두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가 새 업무를 추가하려고 할 때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인가' 대신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사요건도 완화해 금융투자회사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처럼 증권사 진입과 업무 확장을 위한 문턱이 낮아지면 증권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2008년 말 15곳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207곳으로 늘었다.

인가요건을 완화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증권사 진출을 위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더 많은 플레이어가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업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이끌어온 증권사 대형화 기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규모를 키워왔다.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는 2001년 말 5곳에서 지난해 말 12곳으로 늘었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5곳은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됐고 이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은 단기금융업 인가까지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도 초대형 IB 진출을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물론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만 다른 중대형사들이 향후 초대형 IB로 진출하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증권업 경쟁 평가 결과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경쟁도평가위는 지난 4월 "증권업은 그동안 자유롭게 신규 진입이 허용돼왔고 업체 수도 50~60개 사이를 유지해 시장구조 면에서 경쟁적"이라며 "현재도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어서 진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은 적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신규 진입 증권사가 16개 정도로 전체적인 경쟁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모험자본 공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금융투자업"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증권사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지면서 건전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황세운 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건전성 우려보다는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투자업은 진입 규제를 만들기보다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는 관점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