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에 정부 개입땐 논의 어렵다" 으름장 놓은 민노총

근로자측 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힘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면 회의 진행 어려울 것이다.”(노동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 급속 냉각이 필요한 시점이다.”(경영계)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법정 논의시한인 27일까지 사흘간 마라톤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거론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의 구속은 지난해 (정부와 국회의) 산입범위 개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 힘으로, 논리 아닌 논리로 개입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영계는 ‘속도 조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 엔진은 과부하 상태에 있어 급속한 냉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액뿐만 아니라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생존 위기에 내몰린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본부장은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으로 인해 하반기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심지어 사업을 접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업주도 많다”고 전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 법정기한 내에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법정기한을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시한을 넘기더라도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