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상곤 전 부총리 직권남용 혐의 檢 고발

"윗선과 협의없이 교과서 수정 이뤄질 수 없어"

자유한국당은 26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불법 수정했다는 혐의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 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곽상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정된 교과서에 드러난 역사관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 전 부총리와 같은 정무직에 있는 분들의 생각과 부합한다"며 "윗선과 협의 없이 실무진 마음대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 보고, 김 전 부총리를 수사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교육부 간부를 기소한 상태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은 김 전 부총리가 서류에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도록 경력 등을 기재해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에 특혜 채용됐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포함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전·현직 간부 10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고발에 참여한 의원은 이학재·김한표·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 등 5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