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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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미에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의 증진과 경제협력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중 하나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남북 경협 확대에 따른 미국측 비용 부담을 우리 정부가 나눠 질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남북경협 카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북핵 위협이 줄어든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라면서 "경제협력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강화될수록 과거의 대결적 질서로 되돌아가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경제적 공동 번영 추구는 남북 관계의 발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나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여러 경제적 측면의 미래 구상을 북측과 공유했다"고도 전했다.

또한 "남북 관계가 제대로 발전하고 관계의 수준을 높이려면 여러 경제협력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든 남북협력은 단 한 건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도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는 방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긴 여정을 지속하려면 공동 번영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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