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상산고 문제제기 일리 있지만…평가기준은 교육감 권한"

국회 교육위 출석…"상산고 평가 정확하게 검토한 뒤 교육부 방향 결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감님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부동의'할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다른 모든 시도교육청은 (평가 기준점수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라는 문제 제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이 70점이든 80점이든 기준과 평가 운영 배점에 맞게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하겠다"며 "평가가 공정하고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는지 본 뒤 그 이후 교육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한 청문,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 방침이 교육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이재학 의원의 질문에 "자사고가 대학입시 경쟁을 조장하며 교육과정 자체를 왜곡되게 운영됐던 게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자사고 운영의 근거 시행령을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물음에는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개편해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향의 추진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