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6시간가량 이어진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 등을 검증한 뒤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을 압박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장의 사정 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