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면세한도는 관세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추 의원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천713달러에서 지난해 3만1천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도 29만5천명에서 2천869만5천명으로 약 100배 늘었다"며 "면세한도는 그 사이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쳐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세한도 인상으로 휴대품을 소비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도 제고될 것"이라며 "입국자 휴대품 검사 및 과세 업무 과중으로 인한 관세당국의 부담을 줄여 해당 인력을 밀수·마약·총포류 관련 검사에 재배치하면 행정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