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미일 안보조약, 양국 의무의 균형 잡혀 있어"

"편무적이란 지적 맞지 않아…정부 간 안보조약 재검토 얘기 없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27일 "전체적으로 보면 미일 양측 의무의 균형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약이) 편무적(片務的·의무를 한쪽에서만 지는 것)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은 미일 동맹에 관해 "정부 사이에서 미일 안보조약의 재검토라는 이야기는 없으며 (이는) 미국 백악관과의 사이에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미일 동맹이라는 것은 안보조약 제5조에서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행사에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6조에선 미국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미일 양국의 의무가 그러한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미일 안보조약을 전제로 하는 미일 동맹에 대해선 2017년 2월 미일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 자유의 초석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일 정상회담의 기회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진의를 확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시점에서 예단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도 "서로 균형 잡힌 조약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전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일본 오사카로 출발하기에 앞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지된 미일 안보조약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