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해운대고 종합점수 54.5점

입력2019.06.27 15:15 수정2019.06.27 15:22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해운대고 종합점수 5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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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자사고 취소…교육청 재량평가 마이너스 점수

교육청 12점 모두 삭감에 추가 -5.3점…총 점수 54.5점, 기준 70점 미달재정·시설평가도 큰 감점…교육부 동의받으면 2020년 일반고 전환해운대고 "정부 정책에 학교단위 대응 역부족…학교 안정에 노력"부산에서 유일한 자립형 사립학교(자사고)인 해운대고등학교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서 일반고 전환절차를 밟게 됐다.부산시교육청은 27일 "자립형 사립학교(자사고)인 해운대고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산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해운대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시교육청은 해운대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 세부 평가항목과 점수 등을 일부 공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6개 평가항목(100점 만점) 중 법인전입금과 교육비 등을 평가하는 재정·시설여건(15점)에서 4.9점을 받은 게 기준 점수 미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특히 배점 12점인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해운대고는 마이너스(－) 5.3점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2016년 부산시교육청 종합·특별감사에서 시설공사, 계약처리, 학교회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지적을 받아 배점 12점을 모두 감점받은 데다 기간제 교원 비율 적정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해운대고는 지난 3월 29일 학교 자체 평가보고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다.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이틀간 서면평가를,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 조사를, 5월 20일 현장평가를 각각 했다.시 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된다.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며 기준점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천정숙 부산교육청 지원과장은 "7월 중 평가에 대한 청문을 거쳐 교육부 동의를 받으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교육청은 학교에 혼란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해운대고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해운대고는 이날 교육청 발표 이후 학부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16년간 부산을 대표하는 유일한 자사고로서 정부 교육정책을 존중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해운대고는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강력한 정부 정책에 단위학교가 대응하기란 역부족이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학교는 학부모, 학생, 동문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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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지정 취소 문제있다" 여야 모두 질타

전주 상산고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상산고가 속해 있는 전북교육청의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상산고는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통과 기준 점수(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 및 교육 현안을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교육 현안 중에서는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며 시작된 ‘자사고 죽이기’ 논란에 관심이 집중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산고 재지정 평가 기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고가 70점을 넘었으니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것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70점)과 비교해 평가 기준 점수가 10점 더 높다. 김 교육감은 2015년 두 곳의 일반고를 평가한 결과 70점을 넘었기 때문에 자사고는 최소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 의원은 “전체 일반고를 모두 평가해 평균값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불시에 일반고 두 곳을 평가해 7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자사고 기준점을 80점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논란이 됐던 사회통합전형 평가지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상산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애초에 평가 기준 자체가 달성하기 어렵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이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상산고는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선발할 의무 자체가 없다.야당 의원들은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는 자사고를 ‘적폐’로 취급하고 있다”며 “‘폐지해야겠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형식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교육 독재적인 발상에서 비롯한 ‘조폭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현 정부는 사립학교는 모두 문제가 있고, 다 폐교해야 한다는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여야 의원들의 일관된 지적에도 김 교육감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촉진하고, 계층 간 분리 교육을 강화했다”며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고교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다음달 8일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청문이 끝나면 공은 교육부로 넘어간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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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출석…"상산고 평가 정확하게 검토한 뒤 교육부 방향 결정"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감님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부동의'할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유 부총리는 "다른 모든 시도교육청은 (평가 기준점수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라는 문제 제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준이 70점이든 80점이든 기준과 평가 운영 배점에 맞게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하겠다"며 "평가가 공정하고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는지 본 뒤 그 이후 교육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한 청문,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 방침이 교육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이재학 의원의 질문에 "자사고가 대학입시 경쟁을 조장하며 교육과정 자체를 왜곡되게 운영됐던 게 문제"라고 답변했다.그는 자사고 운영의 근거 시행령을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물음에는 "교육부가 전면적으로 개편해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향의 추진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