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추경 처리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

"국민건강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상정되는 대책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의 상당 부분은 추경안에도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예산을 제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노후차 조기 폐차 사업은 수요가 늘어나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전국 11개 시·도는 소요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소진했다"며 "돈이 부족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며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올겨울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올봄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고농도 미세먼지가 정책여건을 변화시켰다"며 "대기관리권역특별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대기오염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기반도 확대할 수 있게 됐고, 미세먼지 문제를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지금까지 마련한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