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정상궤도'에 추경·민생입법 본격 드라이브

"예결위 구성되면 주말 없이 추경 심사…7월 중순 처리 목표"
최저임금법·빅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등 입법과제 처리에 속도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심사·처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국회에 제출된 지 66일째 잠자고 있는 추경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몫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끝나고 예결위가 구성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늦어도 내달 중순께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여야 합의대로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등 재해 관련 예산을 우선해 심사하되, 일자리와 경기 대응을 위한 예산 역시 심사 개시와 함께 속도를 최대한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안 심사와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예결위가 구성되면 야당과 함께 주말 없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 못지않게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파행을 겪는 동안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각종 법안 심의를 위한 채비를 갖춘 상태다.

지난달 말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6월 임시국회 대응전략과 주요 입법과제를 정리했고, 지난주에는 '민생입법추진단'도 구성해 상임위별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입법과제를 추리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법안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노동 현안 법안을 꼽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3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도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이번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과 가맹점주 보호법, 제로페이법, 기술탈취금지법, 건설기계노동자 노후보장 및 처우개선법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선정한 10대 민생법안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의·공조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법안 등 산적한 입법과제를 빈틈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