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연기…술값 인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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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일 시행 예정이던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 전격 연기
주류 제조사, 자영업 단체 "국세청 개정 고시 연기 따를 것"
맥주, 위스키 등 가격 인하 가능성 UP
주류 제조사, 자영업 단체 "국세청 개정 고시 연기 따를 것"
맥주, 위스키 등 가격 인하 가능성 UP

주류 리베이트는 식당 주인이 특정 주류 업체의 술을 팔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온 관행을 말한다. 주류 리베이트의 문제점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더불어 받는 쪽에도 처벌을 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쌍벌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주류업계는 국세청 고시 시행 시기와 무관하게 리베이트 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개정안 원칙에 동의하고 향후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내며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19일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리베이트 쌍벌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유흥음식업, 단란주점업과 주류를 취급하는 외식업체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주류업체 지원금이 금지되면 도매업자와 소매점 모두 기존보다 비싸게 술을 납품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흥음식업중앙회는 지난달 19일 부산 국세청 앞에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반대 집회도 개최하며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 자영업자는 "최근 회식 문화도 없어지고 인건비와 임대료가 올라 폐점하는 동료들이 속출하는 등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업체 지원금까지 금지되면 도매업자들이 우리에게 넘기는 병당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술값 인상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었다.
또한 원칙적으로 위스키 등 주류 공급가 조정에도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매상과 업소가 제조사에 주류 공급가 인하를 건의했고 제조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해야겠지만 공급가 조정에 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술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일부 대형 업장을 중심으로 행해졌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리베이트를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술값이 인하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