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의 역사적 의미 긍정평가 하지만 목표는 북핵폐기" 美언론 부정평가 거론하며 "이번 회담, 쇼로 비치지 않길"
자유한국당은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번개 회동'을 놓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는 신중론을 보이면서도 이번 회동이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대화가 일단 재개된 것은 환영하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협상이 순항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북핵폐기라는 본질적이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면 영변 핵시설을 고집하면서 살라미 전술을 펼치려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노이 회담 이후 끊긴 미북 대화가 다시 시작된 점은 고무적이지만 찬사와 호평의 성찬에만 휩쓸려 주어진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야당의 책무가 아니다"라며 "'통미봉남'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객'(손님)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그저 미북 정상 간 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 패싱'을 자초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문 대통령이 회담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현실이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북한 관련 이벤트를 '남북평화쇼'라고 일방적으로 폄하해온 그동안의 대북 공세에서 보다 '신중 모드'로 돌아선 기류도 감지된다.
북미정상의 만남을 직접적으로 '쇼'라고 헐뜯기보다는 미국 언론의 회의적인 반응 등을 전하면서 우회적으로 꼬집는 모습도 잇달았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어제 북미 정상의 만남을 두고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력을 사진 촬영과 무자비한 독재자와의 러브레터 표현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며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부디 이번 회담이 더이상 쇼로 비치지 않고 북핵폐기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은 '(북미정상 만남이) 단지 사진 촬영용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독재자를 애지중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것이 민주당과 회의적인 미국 언론들의 보도"라고 소개했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무장지대(DMZ) 회동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방법 등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트럼프 덕분에 정상회담도 '번개팅'으로 만나는 시대가 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재차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다”며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썼다.이후 이 대통령은 강남 3구에 부동산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를 X에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게재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엑스(X·구 트위터)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사항을 쏟아내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X 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고 말했다.안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Jaemyung_Lee)에 게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인가"라며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다"라며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을 상대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 내 세대 수의 10% 이내)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 및 판매(방문판매 제외)를 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과 소지가 가능하다. 또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본 후보 등록 전까지 예비후보자는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과 옥외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현직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인 6월3일에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관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기록과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등록 시 관할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에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