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본계약을 앞둔 ‘사업비 4조원’ 규모의 경기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을 두고 부천 일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4월 부천 상동 일원에 영화·영상·주거·상업 등 융복합단지를 만드는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향후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체험의 메카로 떠오를 것”이라며 “영상산업단지 조성 완료 시 약 1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인근 아파트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2002년 부천 상동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존 중동신도시 아파트값이 덩달아 상승한 효과가 나타나서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중동 그린타운우성2차(1994년 입주) 전용면적 74㎡는 2002년까지는 매매가격이 1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인근 상동신도시에 전용면적 84㎡의 3억~4억원대인 새 아파트가 입주하자 그린타운우성2차 집값은 2004년 7월 2억1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중동 꿈동산마을(1994년 입주)도 입주 후 계속 1억원대 매매가격을 유지하다 상동신도시가 들어선 2003년 6월 3억원을 돌파하면서 점차 가격이 상승해 2006년에는 4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를 밀집시키는 복합문화단지가 들어서면 신규 분양에 따른 집값 견인 및 도시재생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GS컨소시엄은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에 주상복합 3700가구, 아파트 1790가구 등 약 5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와 책임준공 제도 개선 등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지어도 남는 게 없는’ 건설회사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내놓은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당초 올해 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는 게 대표적이다. 낙찰률 상향과 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 4개 과제도 1분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주요 건설사의 매출원가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서다.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전액을 떠안도록 하는 책임준공 제도도 다음달께 손질한다. 단 하루만 늦어도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대표적 불공정 관행으로 꼽혔다.업계에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단기적 체감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PF 보증 지원 확대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등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대책이 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에 한정돼 있는데, 범위를 미분양 아파트 전체로 넓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인다. 미분양이 급증하자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5년 만에 ‘LH 매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비(非)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한다.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국가산업단지 보상 등 대형 인프라 사업도 상반기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놨다. ◇지방 미분양도 등록임대 허용정부가 건설경기 보완책을 마련한 건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업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대저건설(경남 2위), 신태양건설(부산 7위), 제일건설(전북 4위)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지방 건설회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1월에 비해 16만8000명 쪼그라들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박상우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내놨다. 우선 LH가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한다.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만 가구 중 7058가구를 분양가의 70% 이하로 매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민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 정부가 직접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건설 카르텔’을 막아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다. 정작 인천 지하 주차장 붕괴 등 안전사고는 정부에서 감리를 선정했을 때 더 많이 발생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을 지정감리제 대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 등이 이 규제 적용 대상이다.국토안전관리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2024년 기준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한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선 100만㎡(건축허가면적)당 34.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발주자)에서 감리를 지정한 주택 외 건축물(100만㎡당 27.6건)보다 사고 발생 비율이 24% 높았다.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등도 모두 공공기관이나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한 경우였다. 물론 건축물 유형이 다른 만큼 두 사고 비율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에서 직접 나서면 최소 자격 정도만 갖춘 업체가 일감을 따내 감리의 품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가격 협상 없이 표준가격대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단순히 시공 감리를 강화하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