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과세 강화할 것"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취임

SNS마켓 등 '과세 사각' 관리
세무조사 줄여 기업 부담 완화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사진)이 1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유튜버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稅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유튜버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 분야의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며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정교하고 세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평 과세를 확립하겠다”며 “탈루 세금은 끝까지 추적·과세해 조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조만간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전담 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반칙과 편법을 동원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 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유흥업소·사채업자 등의 민생침해 탈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를 잡아내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다만 세무조사권 등 과세 권한이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돼야 한다”며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세 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경영 애로 중소기업, 창업·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선제적인 세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