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을라"…日서도 우려 목소리

日언론 "中·日 분쟁 때처럼
한국기업 脫일본 초래" 경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

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국가와의 갈등 국면에서 통상 규칙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탈(脫)일본’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해왔던 일본의 방향 전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통상 제도를 멋대로 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제 반도체 재료 등의 안정적인 조달이 불가능해지면 한국 경제의 탈일본 움직임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조치는 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부작용이 크다며 “삼성 등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넓히고 있는 한국 기업이 중기적으로 대체 거래처 확보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는 2010년 중·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당시 일본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희토류를 대체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미국 등 희토류 확보를 위한 대체지를 개척해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 발표 시기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29일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실현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