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괄적 합의 vs 北 단계적 접근…실무협상서 해소될까

전망 교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계기로 쉽게 풀릴 수도"
전문가 "北 비핵화상태 포괄적 합의…美 상응조치 시나리오 최선"

북미 정상이 '깜짝'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비핵화 접근방식과 초기 단계 이행조치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추후 실무협상의 과제로 꼽히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4개월 만에 마주 앉아 비핵화 대화 의지를 확인했음에도 2~3주 안에 가동될 실무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하다.

북한과 미국이 가장 먼저 간극을 좁혀야 할 쟁점으로는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부분이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미국은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한은 영변에 한정해 대화를 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가 무엇인지 설정하고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단계적으로 비핵화 합의를 이뤄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한 이후 다음 조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맞섰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상징으로 여기는 '영변 핵시설'을 둘러싼 평가에서도 북미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민생과 관련한 제재 5건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만큼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 뿐 아니라 이른바 '플러스알파'로 표현한 다른 시설을 함께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일 "북미 정상이 극적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어려운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비핵화 협상 측면에서는 과거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실무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극적인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실무협상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북미 정상이 사전 의제 조율은 없었지만 50분 넘게 이어진 만남에서 허심탄회하게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양쪽이 입장을 바꿨다는 건 신호는 찾을 수 없지만, 전날 하노이 회동 이후 솔직한 이야기가 오갔을 테니 실무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가에서는 양국 간 이견을 해소할 실마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다양한 옵션을 이야기해볼 수 있다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대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북미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게 대표적이다.

더욱이 비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약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유연한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속도보다 올바른 협상을 추구하겠다"며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제재완화와 관련해서는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해제도 될 수 있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다.

이를 두고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북미 양측 모두 입장을 바꾸겠다고 밝힌 적은 없지만, 실무협상이 일단 시작된다면 조율할 수 있는 대목은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은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비핵화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해주고,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준다는 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비핵화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미국이 초기 단계에서 보상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지는 게 현재 예측 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최용환 실장도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제4차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에 담았듯이 포괄적인 비핵화 상태에 합의한다면, 미국이 '영변' 또는 '영변 플러스알파'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