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거제 개혁 물 건너가면 공수처도 물 건너간다" 이정미 "민주당과 사전교감 없었다…위원장 내주면 특단의 대책"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위 활동 기간 종료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며 "그 의지의 출발점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8월 말까지로 연장된 특위 활동 기간 종료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온 야 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 3당 대표들은 또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좌초시키려는 생떼 부리기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책임 있게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준다면 더이상 야 3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공조 파탄이 이어질 것"이라며 "'개혁 포기'를 넘어 '개혁 파탄' 정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가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물 건너간다"며 "선거제 개혁 없이 다른 어떤 입법도 처리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한국당과 합의 전 정개특위 위원장 문제를 정의당에 사전에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전교감이 있었으면 저희가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겠느냐. 거짓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모든 판단의 전제조건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줘선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에 대한 정의당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한국 정부 역시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왔다.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그는 "중국에도 실사구시라는 용어가 있다.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과거에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최대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해서 찾아내야 한다.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 제가 중국에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에 와도 좋다"고 제안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일 북한을 향해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며 “남북 간 적대 문제 해소와 관련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의제라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귀측(북측)과 마주 앉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직원 대상 시무식 신년사가 끝난 뒤 북한에 전한 새해 인사를 통해서다.정 장관은 이날 “북측이 말하는 ‘도이칠란트(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호 간 어떠한 ‘공격적 적대행위’도 일체 거부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공존 그 자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올해는 적대 관계를 끝내자”며 “우리가 먼저 노력할 것이며 우리가 먼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보건·의료·인도 분야 등 민간 교류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