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수출규제 이미 5월에 결정…韓 비자 제한도 고려"

요미우리 "日 수출규제 5월에 결정"
"우려 견해 있었으나 총리관저 의향 작용"
日 정부, 비자 제한까지 고려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으로, 총리관저의 뜻이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대항 조치를 검토했고 지난 5월 중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고 일본 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리관저와 주변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향이 작용했다"고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요미우리는 대항 조치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수출 규제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조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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