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합리·공정하게 운영돼야"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범에 대한 인식과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무역안보의 날'을 맞아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부당성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출기업 대표 및 주한외교사절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로 9회째인 '2019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겨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504호에 따른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그 취지에 맞게 각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무역과 안보 문제를 잘못 연계시켜 한국에 대해 불공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며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라고 주장했다.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부각(종합)
박 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WTO 자유무역 정신에도 어긋났음을 내세우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WTO 국제규범에 따라 글로벌 무역 증진과 공유에도 많은 기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체제(NSG·AG·MTCR·WA)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에 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박 실장은 강조했다.

대량 살상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운반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인 전략물자가 특정 우려 국가나 테러집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이 이를 수출하려는 경우 국제사회의 합의와 국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무역안보의 날은 이런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국민과 수출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펜타시큐리티시스템(주) 등 그간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이바지한 업체 등에 19건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올해는 전략물자 품목전시관을 마련해 실물을 통해 전략물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 용도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 어떻게 전략물자로 사용될 수 있는지 전시모형을 제작해 소개했다.

전략물자 품목전시관에는 무인항공기(드론), 가스터빈 모형, 탄소섬유 헬멧, 알루미늄 파우더, 흑연모형 등이 전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