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목선 귀순 경계실패 인정…"은폐 의도는 없었다"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용두사미 조사' 논란

발견 장소 '거짓 브리핑' 시인
靑 개입 의혹엔 '선긋기'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군이 북한 목선의 ‘대기 귀순’과 관련해 ‘거짓’과 ‘안이한 판단’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국가정보원, 군, 해경 등이 벌인 12일간의 합동조사 결과 군 수뇌부는 내부 협의 아래 “경계작전이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는 허위 브리핑을 내도록 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판단 착오’도 밝혀졌다.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이를 묵과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그러나 축소나 은폐는 없었다고 최종 결론 냈다.

북 목선 행적 57시간 동안 놓친 군·경

국무조정실은 3일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발표 기관이 바뀐 배경에 대해서는 “범(汎)부처 사안이고 국방부에서 발표하면 셀프조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리핑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놨다. 정 장관은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경계하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군·경은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 일선 지휘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조사 결과 군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북 목선은 군·경 감시망에 모두 세 차례 잡혔다. 지난달 14일 오후와 밤에 육군 해안감시레이더에 잡혔다. 울릉도에서 삼척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지난달 15일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도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 영상감시장비(IVS)와 폐쇄회로TV(CCTV)에 찍혔다. 군 관계자는 “감시요원들이 이를 해안반사로 오인했거나 관할 구역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군 수뇌부는 책임 없다?

국방부는 경계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인정된 제8군단장은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드러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해경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

국방부는 다만 거짓 브리핑에 대한 고의적 은폐 의혹은 부인했다. 국방부는 북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한 당일인 지난달 15일 언론에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틀 후에 열린 첫 번째 언론 브리핑에선 “표류하던 북한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 목선 발견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인데도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하면서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군이 경계작전 실패를 희석하고자 거짓말했거나, 남북한 관계를 의식해 청와대가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합동조사단은 이에 대해 “지난달 15~16일 최초 상황 평가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완 요소를 식별했다”면서도 “해당 기간에 계획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으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靑 책임 인정했지만…정의용은 빠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청와대 역시 목선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문책한 셈이다. 하지만 총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치는 배제됐다. 그동안 청와대는 목선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군과 협의해온 국가안보실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체 조사를 펼쳐 왔다.

다만 군당국은 지난달 17일 브리핑 때 국가안보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지난달 15일 당시 상황을 군은 공개하자고 했는데 국가안보실이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지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 예비역 대장은 “안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