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자유무역 강조한 아베 #리지스트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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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스트, 그게 뭐야?

리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입니다. 포토 레지스트(photo resist)라고도 합니다. 뉴스나 방송에서 반도체 공장을 보게 된다면 꼭 나오는 검정 동그란 판, 웨이퍼. 그 위에 회로를 인쇄할 때 꼭 필요한 핵심 물질입니다. 일본은 세계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93%가량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리지스트, 우리나라엔 없어?

국내에서도 생산하고 있지만 차세대 장비 등 공정 난도가 높은 공정에는 품질 좋은 일본산 감광엑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애칭 가스, 반도체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일본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제철 옛 신일철주금 을 시작으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가 간소화된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수출 허가 대상으로 변경합니다. 추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을 바꿀 예정입니다.

#화이트리스트가 뭔데?

화이트리스트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입니다.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 무역관리법에 따른 조치인데요. 여기엔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의 승인을 매번 거쳐야 합니다.

#일본이 원하는 건 뭐야?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19 G20 정상 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유무역을 강조했습니다. 자유, 공정, 무차별은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랬던 아베 총리 바로 한국에 무역규제에 나섰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인정 없이 경제 제재를 통해 압박하는 일본 정부 부끄럽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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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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