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을 수 있나···"나 때문에 경각심 생기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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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허락해 달라" 소송
대법, 11일 최종 판단
대법, 11일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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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씨가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11일 연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ㆍ중국 등에서 활동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는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는 상황이었는데 공연을 빌미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LA총영사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씨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사증발급처분이 특별히 유씨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특히 각종 인터뷰를 통해 "군대에 반드시 가겠다"고 말하다 돌연 병역 면제를 받은 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용서를 빌었다.
한 때 눈물을 흘리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하고 입국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국내 팬들에게 전했지만 방송이 아직 진행중인 줄 모르고 한 관계자가 욕을 하는 음성이 전파를 타며 비난을 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