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부장관 "수출관리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 주장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副)장관은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 실시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수출관리 제도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한다고 하지만, 원래 수출관리제도는 각국이 상대국에 대해 독자적으로 평가해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조약의 최혜국대우(MFN) 의무와 수출입 수량 제한 금지 규정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식의 주장을 편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유럽연합(EU)는 한국에 대해 최고의 우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것이며, WTO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수출관리에 임하는 것이 곤란하며,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보다 엄격한 제도 운용을 해 적절한 수출관리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취재 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