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가들 "`생활SOC`는 경기부양 효과 낮아"

<앵커>

문재인 정부는 `생활SOC`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활SOC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건설 전문가들은 `생황 SOC` 범위가 좁아 그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생활 SOC`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안전시설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상하수도 같은 기초인프라 시설과,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안전 시설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올해 하반기 `생활SOC` 사업에 2조9천억 원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전문가들은 생활SOC의 대상이 좁아 그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로 하는 SOC투자는 도로와 지하철인데, 지금의 생활SOC 개념으로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승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

"생활SOC에서는 도로와 지하철은 생활SOC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인프라 시설의 폭을 넓혀서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인터뷰]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SOC 개념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닌가. 생활SOC는 SOC가 아닙니다. SOC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SOC 투자를 늘려야 할 것 같고."

또, 일시적인 경기 부양이 아닌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으로 SOC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도로와 공항, 철도 등 SOC가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만큼 필수적인 생산요소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유주현 / 대한건설협회 회장

"(SOC 예산이) 작년에 비해 8천억 원 정도 증액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 제고·노후 인프라 개선 등을 감안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의 경제성장율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GDP의 2.52% 이상을 SOC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SOC 총 투자비율은 2.08%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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