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셔틀·간식·학원·돌봄 비용 추가 지출, 가계 소득의 5% 차지 "저소득 가구 부담 경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해야"
무상보육 실시에도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한 달에 아이 1명당 23만원을 보육·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전면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만, 일선 가정의 보육료 지출은 계속 늘고 있어 보육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조사대상 2천533가구, 3천775명)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에서 지출하는 월 보육·교육 총비용은 평균 23만4천200원이었다.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다.
보육·교육 총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영유아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면서 발생하는 특별활동비, 입학비, 현장학습비, 셔틀버스비, 간식비 등 부가 비용과 영어학원비, 태권도학원비 등 교육비, 가정돌봄서비스 비용 등 보육·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총합을 말한다.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를 기준으로 할 때, 보육·교육 총비용은 31만4천900원이었다.
비용을 지불하는 영유아는 전체 조사대상의 72.7%(2천744명)였다.
이 총비용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였다.
연령별로 보면 0세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평균 39만600원으로 1세 20만300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영아는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지 않지만, 개별돌봄과 같은 고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모가 지출하는 총비용은 40만7천100원으로 미취업모의 21만3천700원보다 2배 정도 컸고, 대도시의 총비용은 39만1천700원으로 중소도시 30만2천600원, 읍면지역 15만4천200원보다 많았다.
보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는데, 보육·교육 총비용은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인 2008년 18만9천500원, 2012년 20만8천700원 수준이었고, 이후 정부가 2013년부터 모든 0∼5세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2015년 12만2천100원으로 떨어졌다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총비용 가운데 개인양육서비스나 학습지 이용 등에 들어간 비용을 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일제 학원 등 '기관 이용 비용'만 따로 산출하면, 1인당 14만9천600원이었다.
이 역시 2015년 9만6천500원에 비해 5만4천100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에서 3.4%로 상승했다.
부모 2명 중 1명은 보육·교육 총비용이 가계에 부담(매우 부담 7.4%, 다소 부담 45.6%)을 준다고 밝혔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월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에서 '매우 부담된다'는 의견이 14.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보육·교육비 지출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 영유아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영유아 가구에 보육료나 유아학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면 비용을 더 내더라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5%에 달하는 등 서비스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