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원 "급격한 공시 인상…보유세 폭탄 현실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액 추정치는 15조 5,13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15.3%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3조271억 원(2018比 1조1,632억 원↑)으로 추정되며, 재산세는 12조4,864억원(8,924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 우려로 다른 세수입은 감소하는데 비해 부동산 보유세만 두 자리수 이상 급등하는 셈이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입은 지난해보다 법인세가 9.9%, 부가가치세는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1.7%)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3.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입 중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분이 돋보이는 셈이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실은 "세수입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예정된 세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부동산 보유세 실적과 증가율을 확인해보면 현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대비 보유세 증가율은 평균 5.6%였지만, 2018년 7.0%, 2019년 15.3%로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급증했다.

특히 종부세가 올해 62.4% 급격하게 증가했고, 재산세도 7.7%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김현아 의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현 정부가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편향된 부동산 정책이 집가진 국민만 힘들게 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운용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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