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단계적접근 회귀중…행정부내 대북정책 싸움 재연"
"비건, '중간단계'에 공들이고 있는 것 비밀도 뉴스도 아니다"
WP칼럼니스트 "대북 '스몰딜'이 유일한 외교적 길"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미 행정부가 단계적 접근법, 이른바 '스몰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유력 언론에서 제기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전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4일(현지시간) 칼럼에서 "미국이 북한과 외교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몰딜"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싸움'(fight)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스몰딜'로 알려진 단계적 접근의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유일한 외교적 경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주도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거부했고, 지금도 받아들일 것이라는 조짐은 없다"면서 "협상이 중간 단계로서, 빅딜보다는 부족한 뭔가에 동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의 최근 '북핵 동결론' 검토 보도에 이어 나온 WP의 칼럼은 지난달 말 비건 특별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유연한 접근'을 언급한 것과 맞물리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미 정부의 협상기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도 보여 주목된다.

로긴은 '북핵 동결론' 검토설을 전한 NYT 보도와 관련, "많은 이들이 이 보도를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변화했고, 정부 당국자들이 마지막 목표로 북핵 프로그램 동결을 고려중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해당 보도가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점을 설명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NYT의 보도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라운드의 내분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비건팀이 중간 단계(합의)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비밀도, 뉴스도 아니다"면서 "그것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가 작업하던 것이었다"고 전했다.

비핵화 실무협상을 책임지는 비건 특별대표가 스몰딜 성사에 힘을 쏟고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는 다만 단계적 접근법의 단점과 관련, 클린턴 행정부 때처럼 동결이 교착 상태와 북한의 속이기(cheating), 궁극적으로는 중간단계 합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그 다음 단계(합의)가 없다면 북한이 가까운 장래동안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로긴은 김 위원장이 결코 완전히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미 정보기관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스몰딜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전부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 방식은 결과적으로 외교적 해법의 급작스러운 중단과 함께 최대 압박 정책, 말폭탄, 긴장·갈등 고조 등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방어할 만큼 좋은 스몰딜을 성사시킬 가능성은 작지만, 그러나 그들이 (스몰딜을) 시도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