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6월 국회…여야, 추경심사·대정부질문 격돌 예고

민주당 "경기대응 예산 등 원안 통과", 한국당 "선심성 예산 전액 삭감"
'창과 방패의 대결' 대정부질문…日수출규제·北목선·사회교과서 등 쟁점

지난달 20일 시작된 6월 임시국회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을 무대로 격돌한다.

정부의 6조7천억원 규모 추경안은 7일로 국회 제출 74일째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추경안 심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야는 이르면 8일 예결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추경안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로,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전체회의 및 추경안 조정소위 등의 심사 절차를 감안하면 '회기 내 처리'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지난해 추경안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일주일가량 소요된 만큼 서두르면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졸속심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존중하겠지만, 재해 추경만 따로 떼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해재난 예산도 중요하고, 경제 활력이 워낙 떨어졌으니 경기 대응 예산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 문제도 생긴 만큼 오히려 증액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3조6천억원의 빚까지 내 추경을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구체적으로 심사하면서 깎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깎을 것"이라며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천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11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방위원장인 안규백(3선)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3선) 의원, 서영교(재선)·김두관·이수혁(이상 초선) 의원을 질문자로 배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서는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면서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백재현(3선) 의원을 필두로 김병욱·김성환·안호영·유동수(이상 초선) 의원이 출격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복안을 묻는 한편, 최저임금을 고리로 한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당 민생연석회의 담당 최고위원인 남인순(재선) 의원과 기동민·박경미·임종성·제윤경(이상 초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인보사' 파문, 시행 2년을 맞은 '문재인케어' 등을 화두로 올려 정부 정책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일본 수출규제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외교안보 현안,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과 자사고 폐지 등을 '실정'으로 규정, 정부·여당을 공격할 방침이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통화에서 "여러 분야에서 정부 실정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권은 총선에만 올인하며 추경과 선심성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를 대정부질문을 통해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3선) 의원을 필두로 유기준·주호영(이상 4선) 의원, 곽상도·백승주(이상 초선)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경제 분야는 김기선(재선) 의원과 곽대훈·김종석·김현아·임이자(이상 초선)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홍문표(3선) 의원과 박명재(재선) 의원, 박성중·정태옥·전희경(이상 초선) 의원이 무대에 오른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쟁보다는 합의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는 이동섭·이태규(이상 초선) 의원, 경제 분야는 신용현(초선) 의원,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하태경(재선) 의원이 각각 정부를 향해 질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