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기전 각오…18일이 추가보복 분기점"

아베 "국가간 약속 어기는데
한국이 대북제재 지키겠나"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대립 ‘장기전’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이달 내 추가 보복 조치 발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때리기’가 대북 제재 이슈와 관련이 있다고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오사카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6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한·일 갈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립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오는 18일이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지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한·일청구권 관련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한 한국 답변 기한이 18일까지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 신문의 해석이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끝났다며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상 전범기업 배상을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7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될 만한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보복을 단행하면서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두 가지를 들었다. 이 중 ‘부적절한 사안 발생’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고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일 간 갈등 문제에 북한을 끌어들여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겠다는 노림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